[행감] 대전시의회 송활섭.김영삼의원, 행정사무감사 공조 빛났다

(사진좌측부터)대전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송활섭.김영삼의원 행정사무감사 모습

대전시가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의원과 김영삼의원의 14일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전 천변고속화 도로 운영 관리에 대한 공조 감사가 빛을 발했다  

먼저 감사에 나선 송활섭의원은 대전시와 계약한 천변고속화도로 민자 사업자들이 교통량 등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송활섭 의원은 “통행량 및 수입 실적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치에 한참 부족하게 결과가 나와 있다”며 “2021년도 기준 목표에 비하면 통행량은 46.4% 또 수입은 34.5% 이 결과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치 자체가 과소효 예측과 과포대장 됐다고 보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임재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당초에는 2016년 정도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타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은 맞다”면서도 “천변고속화도로가 당조 계획(6공구)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량 제약이 많았다“고 해명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민간에서 제안한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익성만으로 대전시가 제대로 검증 없이 계약을 체결 한 것도 책임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채무 상한으로 책임져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관리 운영을 하면서 과도하게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0년 기준 운영비가 68억중 인건비 27억, 시설유지비 20억, 지급 수수료14억이 나갔다”며 “천변고속화도로(4.9km) 관리 인원 등이 감축이 될까 봐 쉬쉬하고 있다”고 대전시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도에 개정된 유류도로법에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면밀히 살피라고 요구 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 질문에 나선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에서 천변고속화도로 관리운영 감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의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대전시와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와 함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전시는 운영사에서 주는 자료만 받은것 아니냐“며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하고 잘못되면 대전시가 갚아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 임재진 국장은 “매월 보고를 받고 있다. 최근에 대전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회계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 했다.

초선의 송활섭.김영삼 의원의 제9대의회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는  오랫동안 대전시 문제중 하나였던 천변고속화도로 향후 채무변제와 운영 관리등 전반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제시 했다는 점에서 눈여결 볼 대목이다.

향후 대전시에서 이날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제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눈여겨 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