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전 정비업계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못내 아쉽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은 세부안을 제시하기보다 ‘로드맵’만 제시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위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를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정비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지역 정비업계는 일단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에서는 재개발사업 61곳, 재건축사업 31곳 등 90여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노후도가 높은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바람이 일고 있다.
중구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주거단지가 많아 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곳이 많다”며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도 눈에 띈다. 최근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태평동 삼부아파트 4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중촌동 시영아파트, 연축주공 아파트, 소라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도 이번 안전진단 개선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 구조안정성 비중이 대폭 높아지면서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을 땐 사업성이 나오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라고 기대섞인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 세부안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발표였다”며 “다음달 세부 방안이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관련 대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 다만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