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형평·공정성 논란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세종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커진 국민적 공분이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주거난 해소를 이유로 세종에는 이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 주어졌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토지 공개념이 담긴 헌법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할 시기”라며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중기부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역시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인 대전에서 이전한 중기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특공 혜택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특공으로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 수 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세종시를 포함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세종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초기만 해도 특공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LH나 공무원 투기 의혹 사태로 특공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재산을 늘린 게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인데, 분양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비공무원 시각에서는 특공 역시 혜택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mail protected]